‘윤석열 탄핵 찬성 촉구’ 문자 발송 사이트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하자 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방심위 신속심의를 규탄했다.

방심위는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관련 긴급 심의를 진행한 후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3명의 만장일치로 심의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전호일 대변인은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 전부터 했다”면서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중차대한 표결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표현이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의 결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서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방심위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링크를 개설한 바 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각 의원들 휴대전화로 자동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 구조다.

참여연대도 방심위 신속심의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심의에 앞서 “방심위 심의 대상인 정보통신망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항목 어디에도 (사이트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속심의 안건 부의 자체가 정치심의, 과잉심의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직접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6일 오전 현재 민주노총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커뮤니티에 ‘국힘 국회의원 번호’ ‘국힘 의원들에게 보낸 웃긴 문자 모음’이라는 제목을 통해 탄핵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라는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힘 의원들은 하루 수천통의 문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힘 의원은 “제가 며칠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양해 바란다”며 4000여개의 문자가 수신된 휴대전화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개인 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