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군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제2의 계엄 시도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5일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동원된 지휘관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면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있다”면서 “장관 직무대리인 차관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을 즉시 보직해임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일단은 내란죄 관련자들을 빨리 보직해임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군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체포해 수사해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계엄에 참가했던 지휘관들이 다 그 자리에 있기에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라며 “(이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제2의 비상계엄을 하거나 전쟁을 유발하는 국지전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국 혁신당 의원은 “군사반란에 개입한 것으로 혐의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 강력한 무력을 쥐고 있다”면서 “어떤 연유로 군 병력이 동원됐는지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사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완료하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비상계엄 대책상황실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은 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잘못된 계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해제됐으니 관련자들을 보직해임하는 당연하다”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제2 쿠데타를 노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군 검찰단 등 수사기관을 동원한 수사가 장관직을 대행하는 국방부 차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국방부 차관은 본인이 내란 가담 세력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으니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도 “불법 계엄상황을 돌아보면 언제든 다시 시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면서 “명백한 내란사태 가담자들을 군 지휘계통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차관(국방장관 직무대리)는 “우선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적극 협조하면서 그 과정에 (지목된 사령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정확히 규명이 안 됐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 조치하는 것은…”이라고 여지를 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사령관들도 (김용현 전장관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한 것이고 위법성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따져봐야 된다” 면서 “우리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며 아직 자체 조사 등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정치권의 긴박함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분위기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5일 오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5일 수방사령관 등 군 지휘관을 신속 체포 대상자로 지목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재철·이명환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