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윤 대통령 2선 후퇴’ ‘한-한 투톱’으로 정국수습 모색

2024-12-07 21:27:34 게재

한 총리·한 대표, 8일 오전 대국민담화 예정 … ‘한-한 투톱’ 국정 주도 예고

“윤 대통령 직무서 배제, 2선으로” … 임기단축 개헌·거국내각 등 제안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여권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초래한 계엄 사태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여전한 만큼 여권은 ‘윤 대통령 2선 후퇴’와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 투톱 체제’ 카드로 정국 수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폐기되면서 여권은 눈앞으로 닥쳤던 국정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야권은 “통과될 때까지 탄핵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단일대오를 유지해 계속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탄핵안 공방과는 별개로 향후 정국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한 대표는 7일 탄핵안 표결 이전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 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한 총리를 만나서 향후 정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와 긴급 회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결국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말을 종합해보면 향후 정국 수습 방향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한덕수·한동훈 투톱의 공동 국정운영’으로 점쳐진다. 친한 핵심당직자는 7일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하고 2선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국정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협조하면서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사실상 책임총리가 되고, 한 대표는 국정주도권을 행사하는 실세 대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한 총리와 한 대표는 탄핵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한 투톱 체제’가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선을 뵈는 것이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향후 당정이 긴밀히 협조해 국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윤 대통령 2선 후퇴’와 ‘2한 투톱 체제’를 통해 당장의 국정 공백을 메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거국내각 구성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이 우선 거론된다.

거국내각 구성안은 야권에 일부 장관 추천권을 제안해 정국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여당 핵심당직자는 “거국내각이 구성만 된다면 정국 안정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사실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안도 거론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임기는 1년여가 단축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도 포함된다. 여당 핵심당직자는 “임기단축 개헌도 야당 동의만 얻어낼 수 있다면 좋은 안이지만, 이것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친핵 핵심당직자는 “개헌은 블랙홀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던질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의 정국 수습 방안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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