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탄핵 무산, 국민 반발 거세질 가능성”
“질서있는 윤 퇴진, 실행 불투명”
한미일 등 안보협력 우려도 제기
일본 주요 언론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무산을 1면 머리기사로 비중 있게 전하면서 향후 여파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는 소식을 타전하며 “윤 대통령은 일단 퇴진을 면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힘든 정권 운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면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 정치가 갑자기 혼란에 빠져 “개선 흐름을 타던 한일 관계의 앞날을 전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태 수습까지는 갈 길이 멀고 향후 전개 상황은 예측을 불허한다면서 “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내정 혼란이 한일 관계를 비롯한 국제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의) 여야 당사자들이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여당이 탄핵 여론을 외면하고 표결을 무산시킨 배경으로 향후 대선의 유불리 등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 정치를 전공한 아사바 유키 도시샤대 교수의 이야기를 전했다. 아사바 교수는 “야당에 정권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당파적 판단이 먼저 오는 것은 정치가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현재 대응으로는 시민들의 허무감이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역시 1면 기사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은 “민의보다 당리를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 전) 퇴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 향후 정국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문은 여당 의석수는 탄핵안을 막기 충분하지만, 당대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등 당내 분열상이 보인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데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정치의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미일 등 국제협력에 대한 여파를 우려했다. 이 신문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흐트러지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의한 일본 중시 외교가 야당의 지탄을 받는 점도 걱정거리”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도 사설에서 한국 야당 주도로 만들어져 지난 4일 공개된 탄핵소추안에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 강화를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이 혼동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