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병원단체들이 모두 활동 중단했다. 의개특위가 추가 활동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의 희망과 달리 내년 의대증원은 변경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개혁특위 협력 상실 = 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을 향한 ‘처단’ 내용에 대한 의료계 분노의 결과로 보인다.

병협은 5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병원계가 의료개혁 참여를 중단을 결정하므로써 의료개혁특위는 의사관련 단체가 모두 빠지게 됐다. 의사협회 등은 애초 참여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의사단체들은 정권 퇴진와 더불어 의대증원 정책 등 폐기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학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의료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전공의 처단’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분노한 사직 전공의들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민주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국민 저항과 더불어 의사단체들의 정권퇴진 요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합리적인 의료개혁 대안 내야”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애초 12월 예정했던 제2차 의료개혁 시행안 발표가 진행되기 어려울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차개혁 시행안을 포함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내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의료개혁 중단 관련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올해 의료개혁 추진으로 응급의료체계 등 필수의료영역에서 수가개선이 이뤄졌고 앞으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급병원의 전문의중심 구조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 입시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더군다나 윤석열대통령의 자진 사퇴나 국회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대행체제’에서는 이전 추진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행정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전 대통령권한대행체계에서는 정책 현상 유지 이외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이전에 추진된 의료개혁 사안은 계속되겠지만 (2차개혁안 발표 등)새로 추진하려는 부분은 미뤄 질 가능성이 높다”며 “2026년 이후 입학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한 병원장은 “의대증원에 대한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기여하는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명은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친위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 내란 세력의 종범이 됐다”며 규탄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