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계엄을 사전모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북한을 고의로 자극해 국지전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을 의혹까지 추가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환죄(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야당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8월 남북간에 초긴장 상태를 만들었던 평양무인기 사건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설이 집중 거론됐다.

4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동에 불이 나지 않았느냐. 무슨 장비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사령관은 “그렇다. 불이 났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과 발사대 등 부수 장비들에 불이 났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도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12월 8일 원인미상 화재로 인해 드론 부수기자재가 일부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컨테이너 안에 드론 기체는 없었다”면서 “화재사고 경위를 확인 중에 있으며,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다시 드론 사령관에게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를 띄우라고 지시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그 사안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령관 답변을 근거로 “드론사령부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느냐. 부인을 안 하고 있다”라며 “지난 일요일에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 있던,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을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마도 감전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환풍기 쪽에 불이 났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 시기에 왜 거기 있는 장비에 불이 났느냐”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하면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을 향해 “드론사령부는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부대가 확실하니 빨리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북한 측 주장이 실제로 우리 군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계엄을 앞두고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기획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국방위에서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 정보사가 백령도까지 가서 (드론을) 날리고, 방첩사가 이것을 기획하고 드론사령부 운영요원들이 함께 갔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 의원은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국군심리전단장에게 “민간 대북단체와 똑같은 형식의 대북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날려보냈느냐”고 묻자 심리전단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부 의원은 또 드론사령관에게는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느냐. 그리고 아측(우리측)에 떨어진 드론과 삐라통을 수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드론사령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군관계자들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은 사실이지만 군사보안상 사실여부를 인정도 부인도 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논란이 된 드론사령부는 무인기 전력 및 작전을 관장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된 국방부 직할 작전사령부다.

앞서 국방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군이 지난 10월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보내고 이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내부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은 중대 성명을 발표해 남측이 평양에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띄워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재차 도발행위를 하면 ‘즉시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 군은 당시 북한측 주장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원점타격설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진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9일 “김용현 전 장관이 최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 합참의장이 반대하자 크게 질책했다”는 군 고위관계자 제보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김 장관으로부터 원점타격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최근 김 전 장관 주재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술토의가 이뤄졌고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는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원점타격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야당측 주장이며 이는 결국 계엄을 염두에 두고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