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 치유”
510명 정신건강학과 의사들도 시국선언 … 사회복지연대 “12.12 군사반란 되풀이 안돼”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그날 윤석열대통령의 ‘계엄 옹호’ 담화 발표로 국민의 분노는 더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정신건강학과 의사 510명 등 각계의 ‘퇴진’ ‘처벌’의 요구가 쏟아졌다.
12일 오전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이며 반국가세력은 야당”이라는 등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3일 비상계엄 발표 이후 민주국가로서의 국격훼손과 경제 악화 등 충격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분노를 더했다. 관련해서 510명의 정신건강학과 의사들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시국 선언을 했다.
이들은 ‘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는 이름으로 먼저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히면서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했다.
사실 3일부터 현재까지 대다수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은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다.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줬다.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해 저항할 경우 처단을 언급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군인 경찰 등의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한다. 후진적 계엄선포로 인한 국가 위상과 자부심의 저하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실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위협감도 커지고 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는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며 “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쿠데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도 담화를 발표해 여전히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며 “전 세계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력하고 진보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전 세계 민주 시민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연대도 “12일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며 현재 상식적 판단이 불가능한 광기상태임을 고백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했다”며 “45년 전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불행한 역사가 아닌 광기와 비정상으로부터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보호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