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심야 조사

2024-12-13 13:00:03 게재

윤 대통령 지시 등 확인 … 구속영장 청구할듯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수사도 확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시 부대를 동원한 군 핵심 관계자를 연이어 조사하는 한편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2시 30분경까지 조사했다.

여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수본은 또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을 시작한 데 이어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검찰 관계자를 보내 방첩사 요원 투입 당시 상황을 출장조사했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등의 지시를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또 여 사령관을 상대로 방첩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고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 여 사령관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1일 정성우 1처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중간간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국회에서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에 앞서 12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명이다.

특수본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또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조 장관에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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