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망친 윤석열 대통령 거부”

2024-12-14 14:01:00 게재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사직선언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일동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4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직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12.3 내란사태) 선포와 이에 따른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장악을 통한 삼권분립 붕괴 획책 시도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제약 시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 사회로의 회귀에 대한 공포감을 심었줬다”며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자의 명령 하나에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거부로 청소년 삶과 직결된 복지·활동 예산을 삭감했고 정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선은 ‘문제적 존재의 교정’에 편협하게 고정되었다”며 “이런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특별회의를 비롯한 청소년참여기구의 법적 지위와 행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정부의 정책결정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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