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상이 된데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도 탄핵되면서 차관 대행체제가 되면서 인사의 불투명과 예산 삭감 등으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탄핵심판 대상까지 되면서 검찰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너무 속상하고 착잡하다” “검찰은 이제 폐족이 아니냐” “검찰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길이 험난해졌다”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검찰 조직도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섞인 반응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수사 당시 윗선 ‘외압’ 의혹에 맞서 소신을 관철한 일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주장이 엇갈리고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윤 대통령의 유명한 발언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스타 검사’의 탄생이었다.

이어 고검 검사로 좌천돼 있던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면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에 오르는 파격 인사를 거쳐, 대선 후보까지 직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검사 출신들이 여러 정부 요직에 발탁되면서 ‘검사 전성시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원칙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내란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친정’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게 됐다. ‘스타 검사’의 몰락이다.

게다가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잇따라 탄핵 소추되고,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예산 587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검찰을 향한 야권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 등 야권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장은 법무부·검찰 조직 운영의 차질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후 김석우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장관 임명권을 갖는 윤 대통령도 14일 탄핵소추 되면서 차관 대행 체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당분간 검찰 승진 인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탄핵돼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제청·임명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 국면에서는 평검사 중심 순환 인사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던 2016년 당시에도 검찰 간부 인사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평검사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계엄에 검찰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파견 요청을 받거나 검찰 인력을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계엄에 검찰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을 확인해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금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의 ‘검찰의 계엄 개입 정황’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