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후 민주당 해결 과제 ‘산더미’

2024-12-15 13:38:42 게재

국정안정·진상규명에 수권정당까지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목표를 이뤄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때까지 산적한 해결 과제도 동시에 안게 됐다. 진상규명과 별개로 국정안정과 함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게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 체제를 가능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해서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될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경찰 등이 내란 가담자를 구속하면서 윤 대통령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중복과 혼선에 따른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사 협의체 구성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한 만큼 특별검사 신속한 인명을 통한 수사 일원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특검 수사 성과가 헌법재판소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이유와 가담자, 군과 경찰 동원 과정 및 규모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권정당 이미지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내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야당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탄핵 찬성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 일정한 간극이 나타났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가 탄핵 가결 이틀 전에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엄중한 자세로 국정 안정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이후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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