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권한 행사 범위’ 쟁점 부상

2024-12-15 13:40:34 게재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추진”

“과도한 국정운영 개입 안 돼” 의견도

국정운영이냐, 국정안정이냐 갈림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정 안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이제는 헌재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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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화환이 배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15일 민주당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을 선언하고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고 행정부로써 할 수 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한 행사는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편성권을 적극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총리의 행보에 대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총리의 인사, 예산, 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운영보다는 혼란을 안정시키면서 불안감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마치 ‘집권 예행연습’을 하는 것처럼 행정부의 권한까지 직접 압박할 경우엔 국정안정보다는 국정운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내란동조 혐의 피의자’인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고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행 역할을 맡긴 것은 탄핵했을 경우보다 탄핵하지 않는 것이 국정 안정이나 민주당 운신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시킬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10명이 모두 탄핵 대상인 데다 이들을 빼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국정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미뤄지면서 차기 정부 인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일단 인정하고 이후 행보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 모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사를 적극적으로 해선 안 되며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최소화해야 하고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행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것처럼 한 권한대행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탄핵을 시킬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앞의 친이재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운영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국정 안정화를 위해 입법부로써 할 수 있는 일에 한정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당 내부에서 과도하게 대선을 내세우고 국정운영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국민들 보기에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입법부 권한 이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은 차기 ‘대통령과 압도적 여당’이라는 행정부 입법부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는 보수, 중도 진영에 불안감과 거부감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한 권한대행의)거부권 행사는 여야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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