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국 국민 강력하게 지지”
탄핵 가결에 ‘동맹 연속성’ 강조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다짐하면서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한국언론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대변인 명의 답변을 내놨다.
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한국의 정치적 비상 시기에도 한미관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강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 우려”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심각한 오판”(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이례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판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개인적으로 한국의 인사들과 소통하며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관여할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내놨고,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미동맹을 특정 대통령을 초월한다”고까지 했다.
미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관련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