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서도 민생 법안을 적극 챙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안정을 강조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 특수가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고 진단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당 대표가 탄핵안 가결 이틀 전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엄중한 자세로 국정 안정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이후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안에 민생 관련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내란 사태로 지연됐다. 6개 법안은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법 개정안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반도체 업계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AI기본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해상풍력 특별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는 등 지원 근거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 등 역시 시급한 경제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개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추경안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