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검찰은 내란을 실행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도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계엄 당시 무장 병력의 국회에 진입 장면이 생중계된데다 이처럼 계엄군 지휘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에 협조할지는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 사실을 공개한 것도 체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어도 여전히 경호를 받는 신분이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가정 하에서 체포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앞서 검찰은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5일 이 전 수방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곽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 등 특전사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고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선관위에도 병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도 계엄 당시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가 검토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전 총장은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져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16일, 박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17일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측은 피의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