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다.

협의회는 우선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폐기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국가기록원이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실제 기록이 어떻게 생산 관리 폐기되는지 파악할 수 없고 비상계엄 전모를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을 지켜내려면 즉시 폐기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폐쇄회로TV 영상과 녹음 전자우편 등이다. 협의회는 “고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과 같이 뒤늦게 폐기 금지를 시행한다면 비상계엄 전모를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은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점검해야 할 기록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성명에 포함됐다. 비상계엄을 발동한 12월 3일 이후 생산·접수된 기록물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됐거나 생산과정에서 누락된 기록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함께 국무조정실의 기록물 생산체계를 즉기 점검하고 이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중요 정책 기록물 미비, 초과근무 데이터 이관 등 지난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시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 부족으로 이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대통령기록관은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