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18일 출석”… 헌재 “23일 답변서”
윤 대통령 수사·탄핵 압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탄핵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쪽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1차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정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주심에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내란 수사를 놓고 검찰과 공조본이 경쟁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미룰 경우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본홍·장세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