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18일 출석”… 헌재 “23일 답변서”

2024-12-17 13:00:22 게재

윤 대통령 수사·탄핵 압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탄핵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쪽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1차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정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주심에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내란 수사를 놓고 검찰과 공조본이 경쟁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미룰 경우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본홍·장세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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