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야당 탄핵소추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단장을 맡아 탄핵심리를 진행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에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국민의힘에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단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단은 첫 변론기일 때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핵심 쟁점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밝힌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공방 때문에 탄핵과 관련된 선고가 다소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야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