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냉매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2035년까지 약 2000만톤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은 줄고 있지만 배출량은 2034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지수는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 수소불화탄소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거나 관련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사업 신설을 검토한다.

2027년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신규 제품을 만들 때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환대상은 지구온난화지수 150 이상인 제품이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한다. 2027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20RT(냉동톤)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용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명령을 통해 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RT는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능력이다. 20RT 이상 기기는 1만5153대로 상업·산업용 기기(약 99만대)의 1.5% 수준으로 추정된다.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한다. 2025~2026년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냉매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재생냉매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에 사용한 냉매 정보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불화탄소 물질종류 △사용량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해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관련 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전환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물질전환 지원방안이 없어 현장에서는 관성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을 계속 활용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2035년 수소불화탄소에 의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6120만톤)을 2000만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파괴물질(OD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2020~20022년 연평균 사용량은 2만7459톤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해 △냉동·냉장용냉매(71.3%)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18.4%) △소화설비의 소화약제(7.4%)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중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