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함께 18일 오후 2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 2주년을 계기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전담 조직인 예술인지원팀을 운영 중이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 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180건에 대해 시정명령 52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으로 심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 성과와 과제’ ‘예술인 권리보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등을 다룬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분쟁조정의 효력 강화 △예술인 보수 체불 구제수단의 실효성 제고 등도 논의한다.

송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