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광역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한다.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4대 전략과제로 ①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②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③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④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등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우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2027년까지 광역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사업 추진과 지원기관 간 연계 등 소공인 육성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우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3년간 판로개척, 스마트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소공인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소공인 집적지 20곳을 추가로 지정해 지원한다. 집적지는 업종과 입지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과 주제(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 인력 근로환경 등 3대 경영부담도 완화한다.

3대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할 예정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우수 제품을 발굴해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판매장 운영 등 소공인 판로확대도 지원한다.

우수 소공인을 선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단계적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공인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대상을 소공인간, 대기업·향토기업, 지역대학 컨소시엄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다”면서 “소공인들이 제조산업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공인은 2022년 기준 56만개 사업체,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