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지만 수사와 탄핵절차가 시작되자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윤 대통령이 수령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인편으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의견서 제출 요구서 등을 대통령비시설에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송달 확인이 늦어지면 답변서 제출기한도 미뤄지게 된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또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21일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도 아직까지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