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에 과감한 대규모 추경편성 촉구”
17일 시·군 합동 민생대책회의서
“민생현안 5대 분야 해결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과감하고 대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개최한 ‘경기도-시·군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돈을 써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장·군수 등 31개 시·군에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도는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재난복구 민생경제 일상회복 세가지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재난복구에 대해 김 지사는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급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확대와 실질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중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선제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민생경제 재건과 관련해 도는 지난 12일 비상민생경제회의와 15일 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예산 신속 집행, 민생특조금 준비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응이란 세가지 원칙 하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너무 어렵다. 연말 특수를 많이 기다렸을 텐데 가혹한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도청을 비롯해서 공공에서부터 당초 계획했던 연말연시 축제와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시·군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폭설 피해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71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농·축산농가 등 피해 주민에게 긴급생활안정비(300억원)와 재난지원금(410억원)을 지급하며 중소기업 환차손 보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안보 대책도 강화된다. 대피시설 점검과 24시간 365일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유지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북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콜센터(010-4419-7722)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과 노숙인 보호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4375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해이 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