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대통령실의 내란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방관’ 모드로 들어갔다.

18일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대해 “지시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지시해 압수수색을 허가할 수 있으리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12.3 내란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에 막혀 8시간 대치하다 철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를 통한 수사 방해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를 사실상 묵인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박영수 국정농담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다 거부당했을 때 황 권한대행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에 회신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당시 황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측 고위 관계자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한 권한대행이 황 권한대행의 전례를 따른 것을 놓고 총리실 안팎에선 각종 민감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건에 대해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긴 어려웠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를 사실상 지원사격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내란 피의자’ 윤 대통령을 편 든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