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클릭 행보가 뚜렷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해 강행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개토론회 이후 설득이나 타협 과정 없이 이 대표가 결단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에 대해 충격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상법 개정안이 ‘제2의 금투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1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배임죄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배임죄를 손대는 데에 부정적이다. 이 대표가 상법을 고수하면서도 배임죄를 폐지하는 등의 과도한 기업 배려를 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단 이후 당안팎에서 이 대표의 원칙 훼손을 공개 비판했던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