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탄압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0.5%) 늘어났다. 하지만 노조조직률은 13.0%로 2022년(13.1%)보다 0.1%p 낮았다. 2022년에도 2021년(14.2%)보다 1.1%p 하락했다.

노조조직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를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116만명(2461개 노조)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이 108만6000명(271개 노조)으로 뒤를 이었다.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47만9000명(3458개 노조)이었다.

작년 한국노총은 조합원과 노조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만8343명과 136개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1만3187명과 8개 줄었다.

조직 형태별로 보면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2만4000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9.8%, 공공 71.6%, 공무원 66.6%, 교원 31.4%였다.

여전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이 36.8%로 제일 높았다. 이어 100인 이상 299명 미만 사업장 5.6%, 30인 이상 99명 미만 1.3%, 30명 미만 0.1%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조직률이 정체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일부 노조 회계비리 문제를 꼬투리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하고 대한민국 노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노조혐오를 조장했다”며 “노조를 ‘건폭’에 비유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등 틈만 나면 노조탄압, 노조 길들이기에 매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2년 연속 노조 조직율이 감소한 것은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 때문”이라며 “‘건폭’ 몰이, 회계공시 등 노조가 마치 부도덕한 조직인 것처럼 매도해 노조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내란 사태에도 계엄포고령에서 파업 등을 금지시킨 바 있다”면서 “노조활동이 사회혼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