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키면서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타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첫 연합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념사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지자체가 첫 발을 뗐지만 여러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사업에 초점이 모아진다. 일단 충청광역연합은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문화, 국제교류 등 20개 분야의 공동사무를 구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교통인프라 구축은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구축은 속도를 내는 편이지만 철도망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대전 신탄진~충남 계룡) 공사는 총사업비 조정으로 개통시기가 또 다시 미뤄졌다. 2단계와 3단계도 순차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철도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로 바뀌어 추진되고 있지만 민자적격성 조사를 받는 등 여전히 불투명하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개통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산업경제에선 바이오, 모빌리티, 국방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복투자를 막고 광역 단위를 뛰어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목표다. 현재 진행 중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이나 4개 시·도에 걸쳐 있는 금강권 사업 등도 주요한 사업대상이다.

원구환 한남대 교수는 “무엇보다 충청광역연합은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연합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자치권과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 특별지자체를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안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지자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현 광역지자체에 이양하기 어려운 정부의 초광역 사업을 특별지자체에 이양할 것 등을 요구한다.

충청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특별지자체들을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