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도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심사 대상에 올라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했다.

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4억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가상자산시장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은닉과 탈루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제휴)했다. 그 결과 압류에서 추심까지 처분 소요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되는 등 이전 오프라인 방식의 체납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약 48억원의 징수 효과를 거뒀다. 올해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해 최소 60억원이 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체납 세수를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나날이 지능화되는 세금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악의적인 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징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전국 40여 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해 적극 활용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