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없는 입법 독주’ 민주당에 득 안돼
‘절대과반 국회’ 국정안정 최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중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거부권 없는 입법독주’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모습이 문재인정부 당시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속도전’과 ‘성과주의’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0일 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모 다선의원은 “지금은 사실상 여도 없고 야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1 당으로 국정안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과도하게 질주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기 보다는 인내하면서 여당과도 협치하고 정부와도 협조하는,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국정안정’을 최우선으로 앞세웠고 정부와 여당에 ‘여야정협의체’가 아닌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수차례 제안을 외면하면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한 채 ‘고위당정’ 등 국정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6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