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방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정부 “규제 개선·세제개편 등 먹거리 육성” … 바이오특화단지 지원방향 제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원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로봇은 최고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기술이다.
방산은 유·무인기용 1만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기술이 선정됐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기술에 대해 △투자지원(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인력양성(특성화대학 구축) △기술혁신(R&D예산 우선 편성) △규제 개선 △금융세제(모태펀드내 지원계정 신설)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대표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2025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25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금액보다 39%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 이차전지분야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게는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반도체생태계펀드 1200억원 등으로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6월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37조5000억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5개 특화단지는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특화단지에 총 285억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화단지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하고, 각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해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국비 169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