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여야정협의체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을 뺀 채로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20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당의 ‘국정 참여’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 권한 행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고위관계자 9명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지휘 계통의 난맥이 길어질수록 안보 태세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 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권한대행께서는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최근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라면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