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입법부 장악’ 문재인정부 시즌2 ‘예고’
“‘성과와 속도’보다 ‘대화와 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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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에 부딪힌 민주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입법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입법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시급한 법안들을 따로 추려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가능성과 내란동조 혐의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거부권 없는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곧바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하는 게 대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래 지도자’ ‘차기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민주당 대통령+170석 여당’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문재인정부때의 ‘민주당 대통령+177석(지역구 민주당 163석+더불어시민당 일부인 14석)’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20년 5월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해 5월말부터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단독 통과, 실행시킨 사례를 들며 “내년에 조기대선이 이뤄지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정치 구도”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아닌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을 모두 휘두르는 민주당의 전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내부에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해 ‘민생 챙기기’에 나설 생각이지만 여당과 정부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전의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야당에 대한 태도’를 이제 여당에 보여줄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의 민주당 다선 의원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 성과와 속도에 주력하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대화와 타협이 이뤄진다”며 “먼저 찾아가고 전화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