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불용처리를 비판하고 내년 예산에 실효적 대책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올해 책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비 책정 금액 중 30%가량만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비 금액 10억3200만원 중에서 3억7059만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36%에 그쳤다”며 “시가 면피용 대책만을 세워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에도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책정 금액 63억원 중에서 8000만원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다행히 내년 예산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겠다고 뒤늦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피해자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주거 상황이 예상과 달라져 지원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예산이 불용됐다”며 “이후에는 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