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국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포베다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 대법원은 지난 9월 “권씨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결정하자 권씨측은 10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전망이다. 그간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 송환과 관련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천명하는 등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범의 한국 최고 형량은 40년가량인데 비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씨는 50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권씨는 해당 사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처음부터 알고도 코인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검찰은 사태 발생 후 그가 잠적하자 지난 2022년 9월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어 권씨 일행이 4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돼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도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