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이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대구시는 당초 경북도와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사실상 내부절차를 완료했으나 경북도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월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정상적 일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통과돼도 그 다음 6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중앙의 권한 이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탄핵정국으로)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너무 아쉽다”며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 (추진 일정이) 조금 넘어가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권한도 안주는 단순 행정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국가 장래를 위한 국가 대개조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 컨트롤 타워가 없는 마당에 누구한테 가서 자꾸 내놓으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대전충남과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할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으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경북도가 제대로 추진하면 행정통합은 흔들림없이 추진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시는 시의회 동의절차를 끝냈고 중앙정부의 행정통합추진단도 가동되고 있어 경북도가 제대로 추진해 주면 문제없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대전충남은 물론 부산경남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제 행정통합을 통해서 지방 행정을 혁신하자는 건 지금 이미 대세가 되어 있는데 통합을 주도해야 할 경북도가 미적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북지사가 좀 더 역량을 발휘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통합절차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은 순조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초 올해 안에 행정통합추진안에 대한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는 경북 북부권에 대한 균형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도의회의 통과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경북도가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방안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인데 양 시·도가 올린 200여개 이상의 각종 권한이양 특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 탄핵정국이 발생해 일정조정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8월 27일 대구시가 사실상 무산을 선언하면서 중단됐으나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지난 10월 21일 4자 합의안을 만들면서 꺼져 가는 불씨를 살려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