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율 역대 최고…출구 안보이는 서민금융

2024-12-30 13:00:01 게재

올해 6월말 13.1% … 지난해말 대비 이용자 1만4천명 줄어

담보대출 늘렸지만 연체율 17.3%, 담보대출마저 빗장 걸어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13%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실채권이 급격히 늘면서 대부업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서민금융의 최후보루라는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지난해말(12.6%) 대비 0.5%p 상승했다. 지난 2021년말 6.1%와 비교하면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8.8%,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로 전년말 대비 각각 0.9%p, 0.3%p 상승했다. 상위 30개 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6월말(20.2%) 기준 20%를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가 발생한 담보채권에 대한 경·공매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등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대부업체들은 규제 없이 후순위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대신 담보대출로 방향으로 튼 대부업체들은 담보대출 규모를 늘렸지만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담보대출마저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담보대출 규모는 2020년말 7조2000억원에서 2022년말 8조9000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말 7조8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6월말에는 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2020년말 7조3600억원으로 담보대출보다 규모가 컸지만, 2022년말 6조963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말 4조697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6월말 4조8073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1·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고신용자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전년말(14.0%) 대비 0.3%p 하락했다. 평균 대출금리가 낮아진 것도 고신용자들의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도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대부업체 전체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지난해말(12조5146억원) 대비 3041억원(2.4%) 감소했다. 금감원은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지난해말(72만8000명) 대비 1만4000명(2.0%) 감소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2021년말 112만명에서 급격히 줄었다.

6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수는 8437개로 지난해말(8597개) 대비 160개 감소했다. 대부·중개겸업은 58개 증가한 반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139개, 76개 줄었다. 채권매입추심업도 12개 감소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955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7482개다.

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 6월 기준 매입채권 잔액은 11조2100억원으로 지난해말(9조9436억원) 대비 1조2664억원(12.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대부중개업의 중개건수는 9만5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7만8000건 대비 1만7000건(21.5%)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중 금전대부업자의 신규대출 감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업무 재위탁 금지 등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확대를 향후 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과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며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점검 및 대부업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