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들의 제2차 시국선언이 30일 발표됐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신속한 임명과 내란 특검법의 즉각적 공포를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익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위기상황의 신속한 극복에 있음을 명심하고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면서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내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정을 가장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추가 3인의 재판관 임명을 정부에 요청하고 신속정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속히 책임 있는 여당과 보수 정당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각 응하라”면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해온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경호처를 동원한 물리적 저항을 포함해 어떤 방해나 지연 행위 없이 성실히 임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