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권 용인’ 가능성과 함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경제뿐만 아니라 정국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한 답변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31일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모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이 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위헌 논란 등을 들어 반대해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정 안정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31일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안공항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비판할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도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헌법학자 등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모두 찬성하는 상황에서 새해가 오기 전에 털고 가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고 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반 법률이나 특검법은 정부나 여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국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게 재의결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종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 상황’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특검 거부권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비공식 통로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비극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연작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6명으로 탄핵심판을 이어갈 경우 ‘탄핵 심판 인용’으로 가는 데에는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탄핵심판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탄핵심판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는 탄핵 반대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6명 전원 인용’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탄핵 찬성’에 몰려 있었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와 보수진영이 ‘탄핵 반대’ 의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 4월에는 대통령 추천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마저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가동을 멈출 수도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연이어 ‘탄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종착점은 예상하기조차 어렵다.

민주당은 법대 출신이면서 경제학까지 섭렵해 기획재정부 핵심라인에서 성장한 최 권한대행에게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밖으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등 글로벌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다 반도체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가계부채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내수 투자 등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의 설명에 최 권한대행은 ‘알았다’는 수준의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면서 “충분히 설명한 만큼 최 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했고 당시엔 수용 의지를 보였으나 이후 돌변,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