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에 표준식별체계 도입
한국저작권위원회 총괄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도입,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웹툰 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표준식별체계란 디지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유 식별 코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며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식별 코드 등록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22년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식 운영 이전에 충분하게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를 제공해 표준식별체계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웹툰 웹소설에 대해 2024년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을 유예해 2025년까지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www.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