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았지만 한국경제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도전해 직면해 있다. 곧 출범할 트럼프정부의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의 침체, 지속적인 내수침체에 이어 12.3 내란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전남 무안의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 금융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단 한곳의 예외도 없이 부정적이다. 한국은행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성장률 추가하향조정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하방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 통신사 블룸버그는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AP통신 역시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집중 조명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은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가세했다.

12.3 내란 사태 한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에 빠뜨려

1997년 우리나라 IMF외환위기 사태 당시 ‘한국에 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위기를 가속화시켰다는 ‘악연’이 있는 노무라증권은 이번에도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원·달러 환율이 올 5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 변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대응 여력 부족뿐 아니라 한국의 약화된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등을 원화가치 하락 전망 이유로 꼽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달러 당 원화 가치는 1100원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지난달 30일 ‘2025년 글로벌 경제 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이민·감세’ 등 트럼프정부의 정책 시행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한은의 2022년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거래액 6808조2000억원 가운데 31.5%가 수출과 수입을 더한 대외거래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수출순위 8위, 수입순위 10위인 나라에서 고환율은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이다. 환율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환율의 절대적 수준보다 고환율에 반영된 우리의 정치 상황이 문제다.

IMF외환위기 이후 개발도상국의 부정적인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성과이자 선진국의 문턱까지 다다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12.3 내란사태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는'표현의 자유'일 것이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언론의 자유'임은 자명하다.

헌정을 유린하고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내란범들은 단죄되어야 마당하고 관용의 대상일 수도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진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 대한국민의 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저력 보여줘

대한민국의 버팀목은 국민들의 위기극복 저력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맞닿아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국민들은 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듯이 불의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해왔고, IMF와 미국발 리먼사태 등 두차례의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세계적 주목을 받을 만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를 다져왔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다시 한번 금융위기를 막는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에도 국민의 단결과 노력으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해 더 나은 국가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는다.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는 않는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을사년의 첫 발걸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회복의 시간’이 돼야 할 이유다.

안찬수 오피니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