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로 국무위원을 비롯해 군·경찰의 많은 공무원들이 입건되거나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더 많은 이들이 범죄자 신세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사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들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대를 향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A4용지 한장 분량의 글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12.3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한남동 관저 주변의 시위대에 대한 일종의 내란 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의 주범인 윤 대통령이 버티기를 하는 동안 이 사태로 50명 가까운 이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까지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과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 등 4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현직 군인 19명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이 전원 고발돼 입건됐다. 한 총리는 경찰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2차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계엄 당시 한예종 출입 통제와 관련해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고한 이들도 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면서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내란을 선동한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무고한 이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