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된 조사를 거부하다 체포위기에 직면했다. 과거 박근혜·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하다 결국은 구속됐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부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시한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과거 수사기관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은 박근혜·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지만 현직일 때는 한 번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의 거듭된 대면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야 검찰에 출석했고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면서도 12.12사태 반란 혐의에 반발하며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골목성명을 발표했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러자 법원은 그날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다음날 검찰에 의해 압송돼 구속됐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호락호락 체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은 1일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메시지를 보내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다만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까진 막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압수수색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체포는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