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2025년 신년사에서 최근 비상계엄과 틴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를 통한 정국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월권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헌법질서가 흔들려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지켜나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신속히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마음을 합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맡은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무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신년사에서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의해 오로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마약, 보이스피싱, 성폭력, 스토킹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내 가족처럼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총장은 “검찰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이 국민 모두를 든든히 지키고 있으며 법질서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일”이라며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우리 법질서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쌓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 등은 모두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