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탄핵 본 궤도 올라
2025-01-02 13:00:14 게재
‘8인 체제’ 헌재, 심리 본격화
공수처, 이르면 오늘 체포 집행
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내란 혐의 수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했다. ‘심판정족수 7인 조항’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 헌재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늦어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역할 분담 등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일단 체포되면 구속과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안에는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에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만큼 경찰과 세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가능한 마찰을 최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