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비율을 최대 67%까지 끌어올리기로했다.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3일 오전 17개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민생회복 방안을 내놨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20%, 별도한도 100만원)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 같은 민생회복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돼 체감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력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최대 67%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앙은 67%, 지방은 60.5%가 목표다.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목표치는 57%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집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한파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파 포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난방물품 구비 등을 즉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