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70% 투입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통해 낡은 국고여객선을 대체 건조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기관 선정 이후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해 노후 국고여객선을 대체한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다. 펀드는 국비 30%, 민간자본 70%로 조성한다. 민간기업은 선박을 20년간 용선해 사용한 후 선박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부는 1956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해운기업(이하 선사)이 운영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해당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민간선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국고여객선은 올해까지 전액 국비로 건조했지만 초기 재정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등 재정 어려움으로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펀드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처음 편성돼 ‘국고여객선 펀드’를 도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고여객선 펀드 도입으로 노후 국고여객선을 새로운 선박으로 바꾸는 대체 건조가 제 때 이뤄져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우리 연안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