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놓고 거대 양당의 격돌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방어전에 나선 데 이어 체포영장 무효, 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 등을 주장하며 세 번째 장외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는 등 ‘윤 대통령 지원세력’에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다.

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의원 등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 고발조치했는데 이외에도 앞으로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강도 높은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완료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경쟁적으로 고발된 내란동조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과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오는 6일 계엄 관련 제보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만들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내란동조 세력에 대응하지 말고 채증을 통해 고발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추가 무더기 고발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앞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며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탄핵감”이라며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후 곧바로 내란 동조세력의 지지세가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민주당 또다른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은 시간문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것 자체가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되고 구속이 되면 윤 대통령의 무죄나 탄핵심판 기각을 생각했던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면서 “체포된 이후엔 구속은 불가피하다. 내란혐의를 받는 전 국방부 장관이나 가담했던 장군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라고 했다. 이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진행되면 곧바로 상설특검이나 내란특검을 통해 수사를 한데 모으고 헌법재판관 1명을 추가임명하는 데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