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를 맞아 발언대회를 열고 제도 개선과 함께 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주택세입자 발언대회’를 개최했다.

발언대회는 지난 2023년 2월 전세사기 첫 희생자가 발생한 뒤 추가로 7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을 추모하며 진행됐다.

참가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임대차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사기 피해를 키운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강다영씨는 사회초년생으로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넣고 이것도 부족해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았지만 지난 1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강씨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살 집을 구했을 뿐인데 전 재산을 잃었다”며 “청년과 사회초년생, 정보 취약 계층을 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500여명이 수백억원 사기를 당한 소위 ‘수원 정씨’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30대 이하은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실질적인 주거 금융 지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개정 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5월 법 만료 전에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임차인 지위를 높이고 안전한 금액에서만 임차거래가 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로 사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