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3년 6월 발생한 ‘5종목 하한가’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주행동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손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면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361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신용매수와 투자자 차입금을 이용, 물량 소진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신용매수 계좌의 반대매매에는 취약한 구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거래 비중과 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작전세력과 다르지만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수를 늘린 점에서는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운동을 했고, 주식을 하다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