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가담 혐의로 지금까지 현역 군인 1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기소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일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군인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5명의 장성이 구속기소 된 것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장성은 8명, 별 숫자로 치면 18개가 된다.

기소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수사개시 통보한 현역 군인은 총 30명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으로 17명가량에 대한 기소 여부가 남아있다.

수사 중인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이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다. 검찰 특수본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 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월 보직해임됐고 지난달 6일 기소휴직 발령됐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현역 군인들도 전례에 따라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